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이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대책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반드시 풀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23일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본부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연금종말론이란 말까지 나온다”며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재정 안정화 방안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현재 기금운용본부에 재직하는 사람들은 국민연금 ‘황금기’를 보내는 행운아다. 연금기금은 향후 3배가량 더 불어날 것이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고 말했다. 

관련해 김 의원은 “현재 1992년생 청년이 65세가 되면 기금이 소멸되고, 그 이후는 연금을 붓기 시작할 때, 이미 기금은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 대해 국민들은 이해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김성주 이사장도 “정부의 지급보장이 연금 재정 안정화의 근본적인 대책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고, 김 의원도 이러한 견해에 동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노후보장을 할 수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빠져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기금 소진 시점을 뒤로 미룰 수 있는 재정 안정화 대책을 지금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제도 발전 위원회는 지속 가능한 연금을 위해 과거처럼 국민에게 선택을 하라는 등의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며 “확실한 대안은 무엇이냐”고 김 이사장에게 재차 물었다.  

김 이사장은 “걱정하는 부분은 모두 같을 것”이라며 “현재 연금제도를 있는 그대로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토론은 국회가 이끌어야 한다. 연금 제도는 누구나 부담을 갖고 있다. 어느 정부도 부담이 있다. 국회가 국민의 의사를 물어 합의를 끌어 내달라”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