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운용 개편안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을 쥐락펴락하면 안 된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23일 전주 국민연금공단본부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이 문제와 관련해 “법에 따라 엄정하게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국민연금 기금운용 개편과 관련해 기금운용위원회와 심무평가위원회를 두고 있다”며 “정부·사업자·기업가입자 등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복지부만을 빼면 모두 개편안을 반대하고 있다. 기재부도 ‘개편으로 달라지는 게 무엇인지 이해가 안 간다’는 의견을 내고 개편안에 반대했다. 복지부만 찬성하고 나머지는 다 반대한다. 시민단체도 마찬가지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개편안을 위한 초안이라고 했다. 의견 수렴 없이 시행령대로 개편을 추진하면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류근혁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의견 수렴을 위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해명하자, 정 의원은 “이처럼 중요한 사항은 법으로 해야 하며 시행령으로 적당히 해선 안 된다”고 일침을 날렸다. 

또한, 같은 당 기동민 의원도 질타를 쏟아냈다. 기 의원은 “가입자단체대표들이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무너졌다”며 “복지부 개편안 초안을 보면, 전문성·대표성·독립성이 무너져버렸다”고 지적했다. 

기 의원은 “정권이 아무리 선의를 가져도 그것이 법제화되지 않으면 문제는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 복지부가 집행기구를 대리한다는 발상 자체를 납득할 수 없다”고 목소릴 높였다. 

그러자 김성주 이사장은 “산하기관은 제도나 정책에 대한 결정 권한이 없다. 우린 복지부 산하기관이다”고 현실적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기 의원의)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깊이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에둘러 답했다. 

다시 기 의원은 “시행령, 지침으로 개편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절망했다”며 “시행령과 지침을 갖고 행정부 말대로 마음대로 하는 것을 버젓이 초안이라고 하느냐”며 거듭 비판했다.  

류근혁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논란이 된 복지부 사무국과 관련해 “전문성 제고를 위한 방안”이라고 해명했지만, 기 의원은 “전문성에 함몰되지 말라”며 비판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