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이 공공의료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소위 빅5 상급종합병원 정도의 규모를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립중앙의료원 병상 수를 OECD 국가 및 상급종합병원과 비교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오 의원은 국정감사 증인으로 참석한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에게 “의료원이 이름에 걸맞은 위상을 갖추고 있는가”라고 물었고, 이에 정 원장은 “현재로서는 맞지 않다고 본다. 이제는 국립중앙의료원이 국가 중앙병원으로서 제 기능을 찾고 재정립해야 할 시기라고 본다”고 답했다.
오 의원은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지금 우리나라 공공의료가 OECD 국가 중 최하위다”라며 “캐나다는 기관이나 병상 수 99%가 공공이다. 미국조차도 기관 25%가 공공인데, 우리는 공공인 기관이 5% 병상 수는 10%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유치원도 사립이 40%이고, 공립은 10%밖에 안 된다. 공공 부문이 5~10%밖에 안 된다는 것은 공공복지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다”라며 “국립중앙의료원은 병상 수도 상급종합병원 수준에 못 미친다. 사립은 평균 1000병상이 넘는데 의료원은 400병상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의료원은 원지동으로의 이전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전하는 곳도 600병상 규모에 불과하다. 청주시의료원도 600병상 넘는다”면서 “상급종합병원 평균도 안 되는 병상을 가지고 국립중앙의료원을 하라고 하면 안 된다. 빅5 병원 예산도 연 5조원이 넘는데 의료원은 10분의 1수준이다. 공공의료에 대해 투자를 안 하면서 복지를 얘기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정 의원은 “현재 종합병원 수준인 의료원이 3차 병원의 역할을 하기 위해 그 수준을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노력이 부족한 것도 맞지만 이전되는 원지동 병상 수는 기재부가 판단한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오 의원은 “(국회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료원이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국회에서 해야 한다고 본다. 힘을 내시고 의료원이 공공의료의 선도주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