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윤상직 “연구비 간접비용 비중 높아져…출연연 통폐합해야”

[2018 국감] 윤상직 “연구비 간접비용 비중 높아져…출연연 통폐합해야”

기사승인 2018-10-26 10:52:11

국내 R&D(연구개발) 분야의 연구비 간접비용이 늘어나면서 직접비용이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서 “국내 R&D 연구자들의 간접비용이 너무 많다. 특히 이번 정부 들어서 두드러지고 있다”며 “이는 직접비용이 낮아졌다는 것으로 (연구계에) 동맥경화증이 온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윤 의원은 연구비 통폐합과 관련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연구윤리, 연구비 유용, 접대 문제, 중간 관리 기관의 뇌물 수수 등 과학계에서 개선이 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다. 부끄러운 일”이라며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출연연을 통폐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간접비용 분야의 비중이 높아지는 부분은 저 역시 문제를 통감한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R&D 관련 간접비용의 현재 비율이 적정한지 검증해보라고 지시한 상황”이라며 “과연 우리가 목표로 하는 비율이 40%인지, 35%인지 등을 설정하고 R&D 부문을 강화하고자 단계적으로 어떻게 숙제를 풀어나갈지도 유념하겠다”고 설명했다.

연구비 통폐합과 관련해서는 “출연료를 통폐합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일 수 있다”면서도 “다만 기능적으로 볼 때 각 연구기관의 간접비용을 합칠 수 있는 것은 없을지 함께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이승희 기자 aga4458@kukinews.com, 사진=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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