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에서 농협, 수협, 산림청, 마사회, 농어촌 공사 등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관의 비리 정황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직원 황제대출, 채용비리, 낙하산 인사 등 ‘비리 종합세트’라는 지적이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정운천 의원(바른미래당)은 26일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 국정감사에서 농협, 수협, 산림청, 마사회, 농어촌 공사 등의 비리를 조목조목 짚었다.
그는 먼저 “농가소득이 도시가구의 64% 수준이 3800만원에 머물러 있고 청년이 1% 안 되는 농업이 되었다. 농업으로 보면 비상사태라도 선포해아 되는 시점”이라며 한탄하고, 농림부와 소관기관의 안일한 운영 상황을 들추었다.
농협과 관련해선 직원 주택자금 황제 대출, 임직 직원 장학급 혜택 등을 거론하며 “농민을 위한 농협이 아니라 임직원을 위한 농협이 되어 가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수협에 대해선 “공적 자금을 갚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사업이 모두 적자투성이로 어민들은 뒷전이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산림청과 산림조합의 갈등을 지적하면서 “산림청은 임업인을 위해 산림청과 삼림조합이 힘을 모아야 하는데 오히려 갈등이 증폭되고 있고 산림청 산하기관들은 산림청 OB들의 마당이 됐다”고 꼬집었다.
이번 국감을 통해 가장 많은 문제점을 지적받은 마사회에 대해선 “말관계자들의 친인척 고용으로 공정한 경쟁과 신규채용의 장애가 되고 있고, 도박치유를 위한 조직과 예산은 뒷전이었다”고 짚었다.
정 의원은 농어촌공사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농어촌 공사는 많은 적자에도 불구하고 임직원의 1%짜리 주택자금 대출 혜택을 제공하고, 일하지 않는 장기 교육생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농림부에 대해선 농어촌상생기금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그는 “농림부는 3년전 FTA로 농어촌상생기금 1조원을 만든다고 대대적으로 공포했지만, 지금까지 FTA무역 이득을 보는 대기업들은 7억원밖에 내지 않았다. 그런데도 농림부가 방치하고 그냥 넘어갔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 같은 비리와 특혜 문제를 지적하면서 “정부는 농업이 안중에도 없고 우선 순위에서 가장 제일 뒤로 밀려있다”면 ‘농업패싱’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개호 농림부 장관은 “국정의 우선순위가 있겠지만 지금까지 장관으로서 하는 과정에서 뒤진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