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 가운데 4분의 1이 부동산업자나 임대업자들에게 흘러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정부가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생산적인 분야로의 자금 공급 계획(생산적 금융)을 무색케 하고 있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7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이 취급하는 중소기업지원자금 676조3000원 중 부동산 및 임대업에 161조5000원(24%)이 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별 중기자금 부동산 및 임대업 대출 규모는 하나은행이 27조468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우리은행(26조4034억원), 국민은행(26조4034억원), 신한은행(21조4656억원), 기업은행(15조3669억원), 농협은행(14조540억) 등이 10조원이 넘는 중기자금을 부동산 및 임대업에 대출했다.
6개 대형은행을 통해 부동산 분야로 공급된 중기자금은 130조원에 육박한다.
은행별 부동산 및 임대업대출 비중은 전북은행이 45.8%로 가장 높았고, 씨티은행 41.1%, SC제일은행 37.5%, 하나은행 37%, 우리은행 35.3%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마저 7.1% 1조6000억원을 임대사업자에게 대출하고 있었다. 유일하게 수출입은행만 1건의 대출도 없었다.
주호영 의원은 “은행들이 임대사업자 대출을 중소기업 대출로 처리하면서 중소기업을 진흥하고 있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면 “우리 경제가 고용과 투자 등에서 급격히 활력을 잃어가고 있고, 경기침체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업자와 임대업자들의 배만 불려주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 나라의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무엇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소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의 상황을 살펴야 한다”면서 “실적위주가 아닌 실질적인 중소기업자금 지원 방안을 마련해 침체된 경기에 활력 불어넣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상반기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8조4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000억원 증가했다. 특히 대출 등으로 인한 이자이익은 1년전보다 19.5%(1조7000억원) 증가한 19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