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케어 추진에 있어 무엇보다 '주거'가 중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한국커뮤니티케어보건의료협의회가 주최한 국회토론회에서 전병진 대한작업치료사협회장은 "안전한 주거가 확보되지 못하면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커뮤니티케어는 돌봄(Care)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지역사회(Community)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에서 어울려 살도록 하는 사회서비스 체계를 말한다. 

기존에는 노년기에 들어서면 자연히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생활하다 생을 마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고령화로 인해 향후 시설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노인인구가 불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부는 ‘커뮤니티케어’를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이 기본이 돼야한다는 점에서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의 ‘2017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들이 꼽은 가장 부담스러운 지출은 ‘주거 관련 비용(30.4%)’이었으며, 보건의료비(23.1%), 식비(18.7%), 경조사비(4.4%)가 뒤를 이었다. 전체 노인 중 독거노인의 비율은 2008년 19.7%에서 지난해 23.6%로 꾸준히 증가했고, 주거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경향은 특히 독거노인에서 강하게 나타났다. 

또한 가까운 친인척, 친구·이웃 등 사회적 관계망은 과거보다 약해졌다. 친구나 이웃과 주 1회 이상 왕래하는 비율은 2008년 72.6%에서 지난해 57.1%로, 친인척과 만나는 비율은 같은 기간 56.2%에서 46.2%로 줄어 주거문제 해결과 커뮤니티 강화에 대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김희걸 가천대 간호학과 교수는 ‘커뮤니티케어 인프라 구축’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대대적인 공동주거시설과 지원주택이 있어야만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벗어나는 탈원화와 사회적 돌봄이 동시에 가능하다”며 “이를 위해 일차의료, 재택진료, 방문간호 등이 활성화될 수 있는 지불 및 제도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지역사회에서 돌봄 서비스를 조율하는 중간시설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전병진 회장은 “병원에서 지역사회에 돌아오는 과정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한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며 “다만 또 하나의 병원이나 시설이 아니라 지역골목마다 있는 편의점이나 카페 등 시설을 활용하는 방향이 어떨까. 주민에 항상 열려있고 교류가 이뤄지는 지역사회의 장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