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실무 총책임자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7일 구속됐다. 사법 농단으로 구속된 첫 번째 인물이 됐다. 검찰 수사는 양승태 사법부의 최고위층 인사들을 향하고 있다.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사실 중 상당한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 및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임 전 처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임 전 차장은 영장 발부 직후 수감됐다. 앞서 그는 약 6시간 동안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임 전 차장은 사법 농단의 실무 총책임자로 지목돼 왔다. 검찰은 지난 15일부터 네차례 소환 조사를 벌인 뒤 23일 임 전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 기밀누설, 허위공문서 작성 등 적용 죄목만 10여개, 개별 범죄 혐의는 4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임 전 차장은 ‘개입은 인정하나 죄가 되지는 않는다’며 협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을 구속에 이어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과 양승대 전 대법원장 등 윗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도 지난 19일 국정감사에서 양 전 대법원장 소환 시기를 “가급적 빨리하려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임 전 차장의 30개 혐의 대부분에는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과 양승대 전 대법원장 등이 ‘공범’으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법관은 임 전 차장을 통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논의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소송,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 관련 소송 등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그는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논의한 내용을 파견 판사를 통해 빼돌리거나 대법원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뒷조사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고 전 대법관도 현직 판사가 연루된 부산지역 건설업자 뇌물사건 재판에 관여하고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소송에서 청와대가 바라는 방향의 법리검토를 주문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런 의혹 사항들이 최고 의사 결정권자의 승인·묵인·지시 없이는 이뤄졌을 수 없다고 보고 같은 시기 사법행정의 최종 책임자인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말과 이달 초 사법농단의 피의자인 양 전 대법원장의 주거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법원의 영장기각으로 사실상 불발된 바 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