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4년 건강보험 재정이 10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유재중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7년 건강보험 재정전망’에 따르면, 매년 보험료율 인상 등의 영향으로 건강보험 총수입은 해마다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보험료 인상률을 올해 2.04%에서 내년부터 2022년까지 3.49%를, 2023∼2027년 3.2% 등으로 가정, 현재 예상 건보료 수입의 20%로 규정된 국고지원 비율을 내년이후 법정규정보다는 낮은 13.6%로 잡아 건보의 재정을 분석했다. 

그 결과, 건보료 수입과 국고지원으로 짜인 건강보험 총수입은 ▶2018년 61조9530억원 ▶2019년 66조8799억 원 ▶2020년 72조9946억 원 ▶2021년 79조5517억 원 ▶2022년 85조8105억 원 ▶2023년 91조8633억 원 ▶2024년 99조6075억 원 ▶2025년 107조654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보험 총수입 증가와 함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과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인상 등에 따른 지출도 늘어나게 된다. 참고로 정부는 일명 ‘문재인 케어’를 위해 2022년까지 30조6000억 원을 투입키로 한 터.

건강보험 총지출은 ▶2018년 63조787억 원 ▶2019년 69조6957억 원 ▶2020년 75조1866억 원 ▶2021년 80조8283억 원 ▶2022년 87조230억 원 ▶2023년 93조956억 원 ▶2024년 99조6377억 원 ▶2025년에는 106조6886억 원 등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료가 매년 평균 3.2%가량씩 인상되면서 2026년에는 8.0%로 법정 상한선인 8%에 도달할 전망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가입자에게 건보료율을 8% 이상 부과할 수 없다. 따라서 8% 이상 보험료율을 높이기 위한 건강보험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 

아울러 올해 기준 20조원에 가량의 건강보험 누적지급준비금은 문케어 이후 감소, 2023년에는 11조원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