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복지비 지출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오 의원은 출산율 증대 방안과 관 우리나라의 복지비 지출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이 같이 밝혔다.
오 의원은 “복지비 지출과 출생률이 정비례한다”며 “저출산의 원인은 복지비 지출이 GDP 대비 10%밖에 안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 의원은 “복지비 지출을 OECD 수준의 GDP 대비 20%대로 가야한다”면서 “현재 10%대에서 적어도 15%로는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사 인력 부족 문제와 관련해 오 의원은 “연봉 1위가 의사이고, 의대가 되기도 어렵다. 들어가기도 어렵고 소득도 높은 상태로 가야하느냐. 왜 의사 수를 늘리지 않느냐”고 말하며 박능후 복지부 장관에게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