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은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법으로 지정한 택지지구가 교통 대책에서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종합감사)에서 김현미 국토부장관을 향해 “경기도 하남미사, 위례 강일 등이 교통 문제로 폭발적 민원에 허덕이는 실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광역교통대책 97%가 지연된 상태다. 특히 4개 사업 가운데 1곳이 10년 이상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다. 신도시 주민들은 섬이라고 한다. 하남, 별내선 문제 등은 정부가 철저히 수립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자료 분석해보니 10년간 미수립 지역이 그렇지 않은 곳 보다 훨씬 많다”며 “48개 중 수립된 지역이 8개 17%. 40개가 미수립된 상태”라고 거듭 질타했다.
그는 또한 “교통도 복지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선택지 개발 후 교통대책은 지양해야 한다. 그리고 건설사가 분양하겠다고 했다가 임대로 바꿔서 분양가 상한제 취소하는 등 폭리를 취한다고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검토 중이고 최대한 빨리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