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유재중 의원이 건강보험과 관련해 “대통령 공약이라고 무조건 밀어붙이면 안 된다”고 말했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유 의원은 “정부의 복지정책이 국가 경제에 무리가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건강보험료 인상은 현 정부에서 법 개정 추진 계획을 갖고 있느냐. 생각도 안하고 있는 것 같다.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갑작스런 건강보험료 인상은 국가 경제에 무리가 된다”며 “대통령 공약도 사정을 봐가면서 해야 한다”고 목소릴 높였다.
그러면서 “나라 경제 사정이 복지를 할 수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며 “미래 세대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준비를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향후 건강보험료도 8%까지 올려야 하고, 법 개정도 해야 한다. 깊이 고민을 해 달라. 미래 세대의 건보가 파산되는 일이 없도록 준비를 해 달라”고 덧붙였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