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인구대비 장기요양보험 인정률이 지역에 따라 격차가 더욱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8.09. 시군구별 노인인구대비 인정률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4년 6.59%였던 것에서 올해 9월 기준 8.64%로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참고로 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8년부터 시행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활동서비스를 지원하여 노후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회보험제도. 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인 자 중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규정돼 있다. 

전국 장기요양보험 평균 인정률은 ▶2014년 6.59% ▶2015년 6.99% ▶2016년 7.49% ▶2017년 8.01% ▶2018년(9월) 8.64% 등 매년 증가 추세다.

시도별로 보면, 9월 기준 노인인구 대비 장기요양보험 인정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충남으로 10.01% 였다. 그 뒤를 이어, 전남 9.97%, 전북 9.98%, 인천 9.90%로 해당 시도에서 노인인구 대비 장기요양보험 인정률이 높았다. 그러나 부산은 장기요양보험 인정률이 노인인구 대비 6.79%로, 전국 시도 중 가장 낮았다. 이밖에도 서울 7.10%, 울산 7.37%, 대구 7.74%로, 해당 시도에서 7%대의 낮은 노인인구 대비 장기요양보험 인정률을 보였다. 

또한, 노인인구대비 장기요양보험 인정률 최고·최저 시도 간 격차는 매년 벌어지고 있었다. 격차는 2014년 2.53%였던 것에서 2015년 2.74%로, 다시 2016년 2.64%로 소폭 줄여졌다가, 2017년 2.76%로 다시 증가, 올해에는 3%를 넘은 3.22%로 격차가 벌어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노인인구 대비 장기요양보험인정률은 2014년 최고 9.22%(함양군), 최저 4.06%(사상구)로 격차가 5.16%였는데,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띄었다. 그리고 올해 인정률이 가장 높은 곳은 하동군으로 14.06%이고, 가장 낮은 곳의 인정률은 울릉군 50.8%로, 두 지역 간 격차가 8.98%에 달했다.  

이런 현상에 대에 김승희 의원은 “허술한 평가업무 매뉴얼과 주관적인 판단 개입 여지 문제 등으로 인해, 노인인구 대비 장기요양보험률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며 “장기요양보험 등급 조사표 항목을 세분화하고, 조사 업무 매뉴얼을 보다 자세하게 작성하는 등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