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가 서울대병원 헬스커넥트에 175억 원을 투자한 것과 관련해 “이해할 수 없는 투자”라고 비판했다.

29일 오후 국회 보건보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남 의원은 “서울대병원 자회사인 헬스커넥트는 보수정권에서 의료영리화의 핵심이었다”며 “서울대병원은 설립 3년차부터 이익이 날 것으로 봤지만 결손분 규모는 250억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공공성 수행에 앞장서야 할 서울대병원이 영리자회사를 설립하여 재벌의 이익을 관철하려 하고, 서울대병원이 헬스커넥트에 전자의무기록(EMR) 편집저작물 사용권리를 판매한 것과 함께 환자 진료정보 유출 가능성도 논란이 되었다”고 전했다. 

문제는 왜 복지부가 175억 원을 여기에 투자했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헬스커넥트는 해외 진출에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란 다소 모호한 답변을 내놨다. 

이에 대해 남 의원은 “헬스커넥트는 설립 당시부터 원격의료 앱 개발을 통한 이익을 추구했다. 원격의료는 현행 법과 문제가 있고, 개인 의료 부분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결손 규모가 큰 헬스커넥트에 복지부가 투자한 건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관련해 남 의원은 “투자지분이 바뀌어 서울대병원은 50%가 넘는 지분을 갖고 있지 못하다”며 “서울대병원이 헬스커넥트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렇듯 복지부의 헬스커넥트에 대한 투자 배경과 이유에 대해 질타가 쏟아지자, 박 장관은  “의료영리화와 의료정보 유출로 가는 편법적인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며 “실제 관리권은 교육부에 있기 때문에 교육부와 상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의료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거듭 해명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