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연간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도 궁극적으로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종합과세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장기적으로는 종합과세로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읽힌다.
김 부총리는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연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도 종합과세를 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의 지적에 “원칙적으로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에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분리 과세를 하는 것에 대해 “그런 과정(종합과세)으로 가는 단계적인 방향”이라고 언급했다.
노동이사제를 올해 연말까지 국정과제로 도입하게 돼 있음에도 공공부문에서의 추진이 미진하다는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의 지적에 김 부총리는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법조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라고 답했다. 노동이사제는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서 발언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