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종합국감서 외국계 제약사 약가협상 질타

벤쇼산 회장, 약가 및 경제성평가 결과 등 공개 요구에는 “개별 회사 사안” 일축

기사승인 2018-10-30 00:11:0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국정감사 마지막날 외국계 제약사의 약가협상이 도마에 올랐다.

29일 국회에서 진행된 복지위 종합감사에는 글로벌의약산업협회 아비 벤쇼산 회장(한국MSD 대표)이 증인으로 참석해 외국계 제약사의 약가 원가공개 및 약가협상에 대해 강하게 질타를 받았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제약사로서 가장 큰 사회 공헌은 좋은 의약품을 개발하고 공급하여,환자들의 치료를 돕는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 다국적 제약사들은 이윤보다 환자를 먼저 생각하자는 창업주의 정신을 잊고 있는 것 같아 매우 걱정스럽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생명과 직결된 의약품 중 다국적 제약사가 우리나라에 아예 들여오지 않거나 보험적용을 신청조차 하지 않은 약들이 많이 있다. 특히 희귀의약품 318품목 중에서 유통되지 않은 의약품은 76품목(23.9%), 국내 미허가 의약품은 14품목(4.3%)이나 되는데 희귀의약품 10개중 3개는 국내 환자들이 구하기가 어려운 것”이라며, “건강보험에 등재를 하면 약값을 맘대로 못 받으니, 약을 먹지 않으면 생명을 내놓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비급여로 팔고 있는 약들이 환자들을 경제적으로 어렵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의약협회는 우리나라 약값이 OECD 평균 약값에 비해 45% 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약값을 제대로 주지 않으니 건강보험에 등재하지 못하겠다는 건데 우리나라 약값이 다른 나라에 비해 실제로 낮다고 생각하나”라고 아비 밴쇼산 회장에게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밴쇼산 회장은 “협회는 이러한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음. 환자가 신약에 접근하지 못했던 시기가 있었으나 협회의 사명은 R&D의 최상의 결과가 환자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상황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며 “적극적으로 조치 검토하겠다. 국회와 정부의 협조가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또 의약품 원가를 높게 받아 세금탈루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현재 법과 협회의 규제를 준수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기사와 보고서를 살펴보고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약가에 대해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단일가격 체계를 취하고 있는데 외국과의 비교를 보면 낮지 않다”고 밝히고, 약값을 제대로 비교하려면 중장기적이고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연구를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최 의원은 “약은 아픈 사람들을 위해 개발되고, 공급돼야 한다. 제약사가 연구개발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이윤은 보장해 줘야 하지만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인질극을 벌이도록 좌시해서도 안 된다”며 “피오돌 사태로 다국적 제약사에 대해 국민들의 시각이 많이 바뀌었다는 점을 꼭 말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글로벌 제약사의 약가에 대해서 지적했다. 기 의원은 벤쇼산 회장에게 “만약 한국 시장에서의 글로벌 제약사의 약가 수준 등에 대한 정확한 연구를 위해 각 제약사별 실제 약값, 경제성 평가 결과값 등을 공개할 의향은 있는지, 약가 원가는 공개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우리는 45% 가격에 약품을 공개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형적인 기만행위”라고 질의했다.

이어 “현재 심평원 약가의 급여적정성 평가시 A7 국가들의 가격을 참고하고 있는데 대부분 1인당 GDP가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높은 나라들”이라며, “가격을 단순히 참고만 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문제는 급여적정성 평가 기준의 하나로 A7 국가들의 가격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 특히 대체제가 없거나 환자수가 적어 상대적으로 근거 생성이 곤란한 희귀질환치료제(항암제 등)의 경우, ‘A7 국가 약가의 최저가 이하‘ 수준에서 급여적정성을 인정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다국적기업이 주장하는 45% 수준으로 신약을 제공하고 있다는 주장은 특정 교수가 발표한 연구논문에 근거하고 있는 것인데 인용을 밝히지 않고, 이것이 마치 보편적 연구 결과인 것처럼 포장되어 34%, 73%가 협회의 연례보고서에 등장하는 것은 문제 있다”고 지적했다.

2017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가 제도 수준 평가 및 발표 자료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할인 제도나 이중가격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어 항암제 등의 해외 실제 약가는 파악이 불가능하며, 파악이 가능한 약가의 경우 구매력 지수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약가는 해외 선진국 비교해 전혀 낮지 않고 사용량 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더 높아 특정 연구결과를 보편타당한 객관적 지표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특히 벤쇼산 회장은 기동민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약가를 연구할 때 비슷한 수준 같은 레벨 끼리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기 의원은 “협회 보고서에 버젓이 우리나라 약사 수준이 OECD의 45%수준이라도 기재하는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벤쇼산 회장은 “올해 진행 중인 연구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기 의원은 향후 2018년 연구조사 시 제약사별 실제 약가, 경제성 평가 결과 등을 공개할 것도 요구했는데 벤쇼산 회장은 “회원사의 입장에 대한 확인 없이 이들을 대신해 답변할 권리는 없다”며 사실상 거부 의견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기동민 의원은 “우리나라 시장이 해외선진국 비교해 크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약가가 글로벌 스탠다드로 기능하고 있음은 분명한 현실이고, 이로 인해 글로벌 제약협회 입장에서 다른 나라와의 협상을 위해 우리나라 약가의 경우 최고점을 찍는 경향이 있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방지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박 장관은 “향후 광범위한 연구를 통해서 우리 독자적으로 세계 약가 수준, 이와 비교해 우리나라 약가 수준이 과연 공정한 것인지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