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의원(정의당)은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서 “5년 후 국방의 3대 위기가 닥친다”면서 국방이 벼랑 끝에 서 있다고 밝혔다. 그가 주장한 3대 위기는 사람, 기술, 산업이다.
김종대 의원은 “2020년대 중반이면 우리 군대는 91.4% 징집해야 비로소 군병력 유지가 가능해 진다. 이렇게 되면 많은 병역 약자들이 대거 군에 유입되고, 군은 거대한 보육원으로 전락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사람의 위기’는 한국 징병제의 기반이 와해되는 상황으로 치닫는데, 40만 명 수준으로 병력을 추가 감축하든지, 완전 모병제로의 전환을 추가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4차 산업혁명은 우리 군대에 기회가 아니라 재앙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며 정보 인프라 부실로 인한 기술의 위기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국군은 4차 산업혁명은커녕 아직 3차 산업 혁명인 정보화 혁명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군의 위성통신이 아니라 여전히 핸드폰으로 연락을 하는 허약한 지휘통제체제(C4I)에 의존하는 한국군은 4차 혁명의 물결이 닥쳐올 경우 방향을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할 뿐”이라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국방장관 산하에 가칭 ‘국방 기술전략 검토위원회’가 신설돼 새로운 기술 환경에서 인간과 기계의 창조적 결합 방식을 구상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한국 방위산업은 이미 파산 상태에 돌입했다고 보아야 한다”며 산업의 위기를 지적했다.
그는 “정부라는 갑에 을들이 비위를 맞추는 갑을의 전근대적 산업구조에다가, 기술과 역량의 발전이 없는 무분별한 사업이 난무하는 전형적인 난개발의 전형”이라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김대중 정부 이후 중단된 방위산업을 구조조정하여 핵심 역량 위주로 사업을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