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아동이 수십만에 달하지만, 아동 1인당 연평균 예산은 시도에 따라 최대 2배까지 나는 등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결식아동은 27만9302명에 달한다. 지원아동 1인당 예산액 연평균은 93만5000원으로, 아동 1인당 평균 급식지원단가는 4323원이었다. 정부의 결식아동지원사업은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 등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을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제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주기 위한 결식아동지원사업이 지역에 따라 제각각이라는 점이다. 관련해 윤 의원은 지방이양사업의 특성상 각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결식아동에 대한 사업량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1인당 지원아동 예산을 보면, 경기도, 세종시, 충청남도, 전라북도, 제주도는 1인당 지원 예산이 100만원을 상회하지만, 그 외 지역은 100만원 이하였다. 특히 부산은 58만7000원, 제주도는 115만8000원으로 낮았다.
또한 1인당 급식지원 단가도 천차만별이었다. 4천원 이하는 총 116곳으로, 대부분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이었다. 4500원을 지원하는 곳은 69곳이었다. 반면, 5500원 이상인 지역은 서울의 강남구와 최근 6000원으로 인상한 경기도였다. 충남과 서울은 같은 시도 내에서도 급식단가의 차이를 보였다. 1인당 평균 지원식수 역시 부산이 가장 낮은 131, 충청남도가 가장 높은 282로 2배의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급식 질에 따른 아동의 영양 문제는 별개의 문제였다.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 중 편의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던 것. 실제로 경남은 3194개의 가맹점 중 1589개로 49.8%, 경기 구리시는 165개소 중 99개, 60%가 편의점이었다. 편의점 밥으로 끼니를 때워야 하는 아동들의 영양 문제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윤소하 의원은 “지금껏 결식아동에게 밥만 제공했다면, 이제는 아동에게 충분한 영양이 공급되고 있는지에 대해 관리해야 한다”며 “현재 질병관리본부에서 국민영양조사를 실시하는데 이를 차용하여 결식아동 대상 집단에 대한 영양조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