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이정미 “흑산도 공항 심의과정 문제있다”

[2018 국감] 이정미 “흑산도 공항 심의과정 문제있다”

기사승인 2018-10-29 19:38:03

이정미 의원이 29일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지난 9월 19일 국립공원위원회 회의록을 통해 환경부차관의 일방적 회의 진행 확인했다”며 흑산도 공항건설 심의과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날 “심의 연기 건에 대해 민간위원들이 반대 의견을 많이 내자 종합토론 이후에 논의하자고 결정을 뒤로 미뤘다. 또 회의 참석자 21명 중 민간위원 12명 전원이 투표로 공항 건설 여부를 결정하자는 의견을 냈지만, 위원장인 환경부차관은 이를 무시했다. 이런 상황에서 회의 정회 때, 신안군수가 환경부 공무원을 폭행하고 위원장(환경부 차관)을 면담이라는 명목 하에 약 1시간 30분간 감금했다”면서 심의 회의의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이날 회의 결정은 정회 후 속행하기로 하고, 10월 5일 이전에 회의를 속행한다였으며, 회의를 속행하면 사업자에 대한 질의응답, 심의연기논의, 본안심의 순서로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위원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10월 2일 국토부의 심의 연결 요청을 받아들여 심의 중단을 선언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국토부가 흑사도 공한이 건설되면 3km 이내의 양식장을 폐쇄해야 하는 사실을 숨겼다고 주장했다. 

한편 흑산공항 건설안 심의는 2년째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2013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지만 2016년 10월 국립공원위 첫 심의에서 조건부 보류됐다. 지난 7월20일 두 번째 심의, 지난달 19일 세 번째 심의가 이뤄졌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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