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은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올해 국세수입이 300조원이 넘어 조세부담률이 2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김동연 부총리가 지난 국정감사에서 ‘조세부담률이 20%가 넘는 것은 국민적 합의 등 고려해야 할 것이 있다’는 약속은 결국 지켜지지 않은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심 의원은 김 부총리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가능하면 국민의 조세부담률 수준이 20%를 넘지 않도록 하려고 한다. 조세부담률 20%가 넘는 것은 국민적 합의 등 고려해야 할 것이 있어서 가능하면 국민부담을 늘리지 않도록 세출 구조조정을 한 것’이라고 발언한 사실을 지적했다.
심 의원은“문재인 정부의 재정지출이 늘다보니 올해 조세부담률은 20%를 돌파하면서 국민들의 조세 부담은 더욱 무거워질 전망”이라며 “조세부담률은 2013년 17.9%를 기록한 후 최근까지 꾸준히 상승해 왔고 올해 처음으로 20%를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의 2019년 국세 세입예산안과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자료에서도 내년부터 2022년까지 조세부담률은 20.3~20.4%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올해 조세부담률이 20%가 넘은 것과 관련 김 부총리가 약속한 국민적 합의나 동의는 아무것도 없었다”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비효율적인 재정지출 사업들로 인해 국민세금 부담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실질적인 정책적 효과는 체감하기 어려운만큼 정책 방향의 선회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