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공공부문 성희롱 및 성폭력 방지 대책과 관련해 여성가족부의 신뢰성 있는 조사와 후속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3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 및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 의원은 “여가부는 온라인 조사를 진행했지만, 응답률이 50%가 안됐다”며 “법무부·외교부·통일부는 10명당 1명이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가 보고됐다”고 말했다. 

이어 “징계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고 낮은 응답률은 중앙부처조차 관심과 책임의식이 없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숨겨진 피해자가 훨씬 많다”며 “피해자 대부분(69%)은 참고 넘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조사 결과를 공개해서 각 부처가 바꾸도록 해야 하고, 부처별 기관별 공표를 해서 현장 조사도 나가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정 의원은 해당 실태조사의 보안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는 사실도 꼬집었다. 정 의원은 “주관식 응답란에 ‘나는 피해자인데 기관장이 덮으려 했다’ 등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는데, 이를 열람할 수 있어 피해자를 특정할 가능성이 있었다. 결국 의원실에서 요청해 주관식 답을 열람하지 못하게 했다. 조사자조차 성희롱, 성폭력 민감성이 떨어진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관련해 정 의원은 최근 문제가 된 국립암센터의 매크로를 통한 응답률 조작을 거론하며, “여가부가 이를 알지 못한 게 더 이상하다”며 “신뢰성 있게 조사해 공무원 공공기관을 좀 더 살펴보고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진선미 장관은 “미리 알았어야 하는데,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신뢰성을 너무 믿고 있었다”며 “전체 설문조사는 공표를 했지만, 부서별 분류는 공표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예산 확보를 제때 하지 않고, 정밀한 조사와 분석을 하지 못해 급하게 처리하고 예산이 거의 없어서 공공망을 통해 무료로 진행하다 보니 여러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 부서를 선정해 사실관계 처리 및 현장점검 나가겠다. 주관식 열람은 다시 확인하고 조사하겠다. 국립암센터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너무 심각한 상황이었다. 조금 더 정밀하게 체크했고, 국립암센터와 동일한 사안은 없지만 다시 확인하겠다”고 해명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