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해 검찰과 경찰 등 5개 부처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차단 요청한 트위터 사이트가 3020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방심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8월 검찰, 경찰, 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5개 부처가 방심위에 차단을 요청한 불법 사이트는 총 2만7837개로 집계됐다. 

부처별로는 식약처가 2만2016건으로 가장 많았고 검찰(2020건), 방통위(1846건), 경찰(1746건), 여가부(209건) 등이 뒤를 이었다. 

차단 요청 대상 사이트별로는 트위터가 3020개로 전체의 10.8%를 차지했다. 유튜브(33개)에 비해 90배가 넘는 수준이다. 트위터 사이트 차단요청 건을 주제별로 보면 마약류 관련 건이 총 1272건(42.1%)에 달했다.

5개 부처 중 검찰이 차단 요청한 트위터 사이트 753개 모두 마약류 관련 사이트였다. 경찰이 차단을 요청한 건수 중에서는 마약류 관련이 220건으로 절반을 넘었고 문서위조(93건), 불법명의거래(73건), 노출(10건) 순이었다. 식약처 요청 건 중에서는 마약류가 299건이었다. 

노 의원은 “인터넷 사업자의 자율 규제로 마약·불법명의 거래 등 불법 정보 유통을 막기에 한계가 있다”며 “명백한 불법정보를 방치하고 있는 해외사업자들에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