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무장병원 근절 의지를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일명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90개소를 적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는 지난 1월부터 10까지의 특별 단속 결과에 따른 것으로 적발된 90개소는  불법개설기관으로 의심되는 곳들이다.

요양병원이 34개소로 가장 많았고 ▶약국 24개소 ▶한방병·의원 15개소 ▶의원 8개소 ▶치과병·의원 5개소 ▶병원 4개소 등이 적발됐다. 특히 적발된 요양기관이 불법개설기관으로 기소되면, 건보공단은 요양기관 개설이후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약 5812억 원 전부를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이 환자의 치료보다는 영리추구에 급급하여, 대형 인명사고, 보험사기, 과밀병상, 부당청구 등 건강보험 재정누수는 물론, 국민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어 제도 개선 및 단속 강화를 통해 그 뿌리를 뽑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지난 7월 18일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발표한 바 있고, 현재 사무장병원 개설자의 처벌 및 조사 거부 시 제재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사무장병원에 협력한 의료인이 자진 신고할 경우 행정처분을 감면하고, 건강보험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인상하는 등 신고 활성화를 통해 사무장병원을 척결하겠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