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아동수당이 전체 가정에 지급될 전망이다. 

4일 정부가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아동수당을 소득 90% 가정까지 확대 지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동수당은 지난 9월부터 만 6살 미만 아동 220만 명에 월 10만원씩 지급되고 있다. 현행 아동수당은 소득 하위 90% 가정의 아동에게만 지급된다. 

당정청의 결정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급 대상은 현재 209만2천명에서 244만 4천명 전체 아동으로 늘어나게 된다. 예산은 현재 1조9255억 원에서 1230억 원이 늘어나게 된다. 

야권의 큰 반발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첫 지급 이후 지급대상가구를 골라내는데 드는 행정비용이 1600억 원에 달해 소득상위 10%가정에 추가로 지급하는 비용 1230억 원보다 더 크다는 지적이 나온 터라, 야권은 전체 가정 지급에 동참하는 분위기다.

실제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019년 예산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초등학교까지 아동수당을 확대하겠다”며 “현행 취학 전 6세까지 소득하위 90%의 월10만원 지급하는 초등학교 아동수당을 소득에 관계없이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하되 3년 안에 월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5일부터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와 만나 여야정 상설협의체 회의를 열고 예산 협의를 나눌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도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방안을 주 내용으로 한 아동수당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처리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게 된다. 아울러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저출산 극복 TF 구성에 합의했다. 

그러나 아동수당과 저출산을 제외한 타 예산 협의가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다뤄질 때 난항도 예고된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4일 브리핑을 통해 “여야정협의체가 한국당의 몽니로 시작도 하기 전에 소모적이고 갈등만 유발하는 정쟁의 장이 될까 심히 우려스럽다”며 “온당하지 못한 요구들을 열거하는 논평으로, 대화를 위한 여야정협의체를 앞두고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말로만 협치 할 것이 아니라, 여야정협의체에서 진짜 협치의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