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양적 성장 버리고 규제개혁 시작해야”

박용만 “양적 성장 버리고 규제개혁 시작해야”

기사승인 2018-11-05 18:23:09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과감한 규제 개혁과 함께 노동과 자본 투입을 늘리는 양적 성장 방식에서 벗어날 것을 주문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5일 광주 라마다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18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에서 개회사를 통해 “미래를 위한 올바른 선택에 국가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높은 제조역량을 내세워 노동과 자본 투입을 늘리는 양적 성장 방식을 버리고, 필수 규제를 제외한 모든 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박 회장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혁신 기반의 재구축”이라며 “과거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 성장하던 양적 성장방식은 이제 맞지 않는다”며 “기술진보와 산업 간 융복합을 통한 질적 성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를 위해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혁신 활동을 벌일 수 있도록 생명·안전 등의 필수 규제를 제외한 모든 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혁신과 변화의 과정에서 소외되는 이들에 대한 배려도 잊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우리가 분배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 민간의 비용 부담을 높이기보다는 직접적인 분배 정책을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다”며 “사회안전망 확충과 재원 조달에 대한 고민과 공론화를 거쳐 큰 그림을 갖고 분배 정책을 추진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 회장을 비롯해 정창선 광주상의 회장, 이재하 대구상의 회장, 이강신 인천상의 회장 등 전국 상의 회장단 40여명이 참석했다. 이용섭 광주시장도 참석해 상공인들을 격려했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미중 무역전쟁과 한국의 생존전략’을 주제로 한 최병일 이화여대 교수가 특별강연을 했다. 이어 최근 경제현안과 대응과제에 대한 토론, 일하기 좋은 중소기업 선정 발표 등이 이어졌다.

한편 박 회장, 정 회장 등은 회의에 앞서 광주시 남구에 있는 까리따스 수녀회 운영 무료식당인 ‘성요셉 사랑의 식당’을 방문하고, ‘광주 비엔날레 전시회’를 함께 관람했다.

임중권 기자 im918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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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918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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