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보건복지부는 제3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장기요양 수가 및 보험료율 인상, 장기근속 장려금, 24시간 방문요양 등의 개편안을 발표했다. 

장기요양위원회는 ‘2019년 장기요양보험료율 부대의견 결의문’을 통해 기획재정부와 국회를 향해 “책임 있는 노력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 보장성 강화 등으로 인해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악화되고 있다”며 가입자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 지원비율 확보, 이외 추가적인 재정지원 등에 대한 재정당국과 국회의 책임 있는 노력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고령화 진행 상황, 보장성 강화 대책의 재정소요, 2019년도 정부지원금 확정액을 바탕으로 재정건전화 방안 등을 포함한 중기 재정관리대책을 수립, 2019년 상반기까지 장기요양위원회에 보고한다”고 덧붙였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