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일자리 예산 중 실제 일자리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은 절반이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재정일자리 예산 23.5조 원 중 실제로 없는 일자리를 만드는 예산은 전체의 43%인 10.2조가 전부”라며 “나머지 13.3조는 직업훈련, 구직활동 지원금, 구직급여 등 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역자들의 취업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이 사업을 통해서 전역자들의 구직 역량이 커진다고 없는 일자리가 생기지는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장애인, 여성, 노인 등 취약계층 재정지원 일자리를 확대한다고 했지만 단기·저임금의 알바 일자리로, 취약계층에게 취약한 일자리만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재해 및 재난 예방과 관련해 최 의원은 “정부는 재해·재난 예방을 위해 선제적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홍보했지만, 정작 사고가 잦은 국가산단 안전시설 확충에는 기획재정부가 지자체도 예산을 분담하라며 나 몰라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살예방사업 예산으로 255억을 편성했다고 홍보했지만, 자살예방과 상관없는 독거노인과 학생정신건강센터 예산을 포함시켰다”고 덧붙였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