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부처가 참여하는 ‘공정경제 전략회의’가 9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됐다.
회의는 ‘함께하는 성장’을 슬로건으로 법무부·산업부·복지부·중기부·공정위·금융위 등 6개 부처가 참여했다. 정부는 갑을문제 해소 및 상생협력 체감사례 등을 공유하고, 향후 공정경제가 나아갈 길을 정부와 민간이 함께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관련해 공정경제가 내 일터와 생활의 모습을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국정과제상 입법과제 외에 여러 체감형 정책들을 발굴한다는 청사진도 공개했다.
체감형 정책들은 ▶편의점 개점·운영·폐점 전 단계 개선방안 마련 ▶대출금리의 부당한 산정·부과 방지 위한 개선방안 마련 ▶대기업 지원 및 정부 후원의 상생형 스마트공장 확대 ▶하도급 갑질 근절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 마련 ▶골목상권 보호 위한 상권영향평가 제도 보완 등이다.
회의에는 당·정·청·위원회 인사 28명을 비롯해 대·중소기업 대표 34명, 민간전문가 3명 등 약 130명이 참석했다. 진행 순서는 각 부처 장관 발표와 유통·가맹분야 상생협력 토크, 자유토론 순으로 꾸며졌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