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이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를 향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연금행동은 8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의 12~15% 인상’ 등의 언론 보도를 인용해 “개혁안의 내용은 국민 정서와 한참 동떨어졌다”며 “무책임하게 국회나 현재 논의 중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연금개혁 특위에 떠넘길 작정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개혁안은 기존 재정안정화 관점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며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감을 지렛대로 연금개혁 논의를 공전시키려는 속셈이 읽힌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연금행동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급격하게 올라가야 할 어떤 이유도 없다. 지난 재정안정화 개혁의 연속으로 국민연금의 재정은 오히려 과도하게 안정된 측면이 없지 않다”고 강조했다. 

연금행동은 “보험료율을 전혀 올리지 않아도 40년 후인 2057년까지 급여 지출을 감당할 수 있다”며 “제도가 성숙하고 제도에 대한 신뢰가 확보된 시점부터 적정 수준으로 점차적으로 보험료율을 맞춰갈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연금행동은 이를 위해 “사회적 부양으로서 국민연금에 대한 이해와 세대 간 연대라는 국민연금의 본질을 국민들에게 인식시켜 가는 일”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연금행동은 “국민연금 지급에 대한 국가보장, 급여의 적정성 제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부의 대폭적인 재정지원 등이 개혁 방안에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해 국민연금의 신뢰회복과 적정성 제고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요구를 거듭 요구했다. 이에 대해 연금행동은 “사회적 기구의 구성은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공약이었으며,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내용”이라며 “경노사위의 연금개혁 특위에서도 형식적인 참여만 할 뿐, 앞으로 특위에서의 논의와 합의를 어떻게 마련하고 추동해 갈 지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준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복지부) 장관을 포함해 복지부의 전면적인 인적 쇄신이 없이 과연 제대로 된 연금개혁이 가능할지 의심스럽다”며 “자리에 책임을 걸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연금개혁에 나서라”고 당부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