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가 의사와 의료기관, 대리수술에 관여한 의료기기 영업사원 등을 고발하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 4월 파주시 소재 A병원에서 2명의 환자가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해 사망하는 사건을 두고 볼 수가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는 20일 오전 대검찰청을 방문해 고발장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최대집 회장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졌다. 엄중하고 신속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고발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의협이 검찰에 고발한 이들은 ▲직접 사망한 환자 이모씨의 척추수술을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한 의료기기 영업사원 B씨 ▲또 다른 환자 안모씨의 어깨수술을 의사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집도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행정원장 C씨 ▲일련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적극적으로 지시 혹은 방조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대표원장 D씨, 총 3명이다.

의협은 이들 중 수술을 집도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B와 C에게 각각 의료법 제27조 위반혐의와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혐의를 비롯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진료기록 위·변조와 관련된 법률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대표원장 D씨에 대해서도 사건이 일반에 알려진 후 대책회의를 소집,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조작하려는 시도를 했다고 의심되는 부분 등 위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조장하거나 지시, 방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일련의 내용을 고발장에 담아 제출했다.

심지어 정형외과 전문의 남씨의 이름으로 진료기록을 작성, 마치 안 씨의 수술을 남 씨가 한 것처럼 위·변조하고,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모의가 이뤄졌던 점 등을 들며 오히려 검찰에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으니 구속수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는 모습도 보였다.

여기에 지역의사회와 주변 의사들의 제보와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의사면허가 취소된 또 다른 인물이 수술을 해왔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가 신속하고 엄중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최 회장은 “아주 사악한 행위가 벌어졌다. 즉각적인 구속수사가 필요하다. 사법당국의 엄격하고 엄밀한 수사와 무거운 처벌이 이뤄져야할 것”이라며 “별도로 중앙윤리위원회에 사건을 부의해 보건복지부에서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이어 사후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현행 제도나 법적 한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나서서 선제적으로 방지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면서 “이러한 사건을 막을 수 있는 의사면허관리제도나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