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항소심이 이번 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오는 29일 오후 3시 30분 안 전 지사의 성폭력 혐의 사건 항소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312호 중법정에서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의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피고인이 이 자리에 참석할 의무는 없다.
안 전 지사의 항소심은 애초 지난 21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일주일가량 늦어졌다. 앞서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 소속 법관과 안 전 지사의 변호인 사이의 연고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및 추행, 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위력으로 김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위력을 너무 좁게 해석한 것이며 대법원 기존 판례와도 취지가 맞지 않는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에서도 양측은 위력의 행사 여부, 김 씨 진술의 신빙성을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