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 갑)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이하 5.18)에 투입된 계엄군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송 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5·18 계엄군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 국가보훈처에서 적법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5·18 계엄군 중 성폭력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만 취소할 수 있다 한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5·18 계엄군 진압의 위법성이 밝혀졌는데도 국가유공자 지위를 유지하는 것은 5·18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보훈처가 박승춘 전 보훈처장 재직 시절,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불허하는 등 5·18을 홀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 전 보훈처장 추종 세력이 아직도 보훈처 곳곳에 남아있지 않은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국가 유공자가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훈처가 가짜 유공자들을 명명백백 가려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5·18에 투입된 계엄군 중 13명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됐다. 이 인원에는 전산 조회가 불가능한 지난 2003년 이전의 심의·등록 현황은 반영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보다 더 많은 계엄군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앞서 국방부,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동 구성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은 지난달 31일 "5.18 당시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 피해 등 총 17건과 인권침해 행위를 다수 발견했다"고 밝혔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