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법원행정처 인사담당 부서를 압수수색 했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하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의 압수 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양승태 사법부에서 인사 불이익을 받은 의혹이 있는 법관 2명의 인사 자료 등 관련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문건에는 음주운전을 한 법관, 법정 내 폭언을 한 법관 등 비위나 문제가 있는 판사들 이외에도 당시 사법부에 비판적인 의견을 낸 판사들도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판사들의 향후 인사 조치를 1안, 2안 등으로 나누는 등 인사 우선순위를 배제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3년 이전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 문건과 전현직 판사 50여명의 인사자료를 임의제출해달라고 법원행정처에 요구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자료를 받지 못했다.
검찰은 이번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문건에 대해서도 분석을 거쳐 관련 수사를 전개해나갈 방침이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