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일 전라북도의 2019년도 예산안과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및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심의에서는 군산 화학물질 누출 사고, 도 산하 기관 채용비리, 군산조선소 재가동, 대한방직 부지에 대한 전북도의 명확한 입장 등이 제기됐다. 

먼저, 문승우 위원(더불어민주당, 군산4)은 최근 군산의 한 기업체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누출사고와 관련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체계를 물었다. 

황영석 위원(더불어민주당, 김제1)은 도 산하기관 채용비리와 관련해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채용비리 문제가 근절될 수 있도록 철저한 조사 및 조치를 당부하면서 억울한 도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기관 채용의 신뢰성 확보에 노력 당부했다.

 박용근 의원(무소속, 장수)은 중앙정부의 의존수입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자체수입 확보를 위한 노력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묻고, 기업유치 등을 통한 지방세 확보, 체납액 징수률 제고 등을 통한 자체수입 확보도 매우 중요하지만 갈수록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서 세출예산 편성에 낭비적인 요소가 없도록 철저한 노력을 당부했다.

이명연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11)은 `왜 전북도의 인구가 줄어드는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 보면 답은 청년들의 유출이고 이는 곧 일자리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땜질식 처방에만 그치지 말고 전북도는 장·단기적인 계획을 세워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 근복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임을 강조했다. 

김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2)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시기와 관련한 도차원의 대응책을 물으며 빠른 시일내에 군산 조선소가 재가동 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정치권과 공조 등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했다.

김만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창2)은 한빛원전과 관련해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지역자원시설세와 관련한 지방세법안 개정안에 대해 시군의 노력만으로는 어려움이 있으니 우리도가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영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창)은 지난 도정질의에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관련 도의 입장을 물었을 때 전북도가 특단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대책이 마련되었는지를 물으며, 전주시와 전북도가 계속 같은 입장만 반복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북도에 이전한 공공기관들의 박람회 등 대규모 행사가 타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다며 종합경기장 개발의 시급함을 강조했다.

홍석임 의원(민주평화당 비례대표)은 전북도의 민간단체보조금은 보조금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한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대상 및 지원액이 결정된다고 알고 있는데, 2019년 본예산 자료를 보면 성과평가 결과가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2019년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또한, 한 단체가 여러개의 지원사업을 받고 있음을 지적하며 지원받지 못한 단체들도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지원단체 선정시 신중을 기해 주실 당부했다.

이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5)은 최근 자광이 전주시에 제출한대한방직부지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등에 대한 제안서를 전주시가  개발부지 안의 공유지 관리청인 전북도와의 사전협의가 불명확하다는 사유로 반려한 것과 관련하여 전북도는 도민들에게 대한방직부지 개발과 관련한 도의 명확한 입장을 정리해서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당부했다.

김희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6)은 도청 주변 서부신시가지 주차장 부지가 협소해서 많은 도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도청 주차장 역시 도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 대부분이 주차 문제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도청 및 도청주변 서부신시가지의 주차난 해결에 노력을 당부했다.  

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