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적연금을 강화하고, 퇴직연금 중도인출제한 등 보완적 기능도 내실화해 노후소득 보장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은퇴세대인 5060세대를 신(新)중년으로 정의, 이들이 연금수급 연령까지 퇴직 시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장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도 지원하는 등 노후준비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7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확정·발표했다.

그동안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의 제도적 틀은 갖춰졌으나 국민연금이 성숙되지 않아 공적연금을 통한 충분한 소득 보장이 어려웠다 퇴직·개인연금은 미가입 또는 중도해지 등으로 수급자가 드물어 은퇴세대의 소득 공백과 노후 빈곤 문제가 지속됐다.

이에 위원회는 공적연금을 강화하고, 퇴직연금의 보완적 기능도 내실화하기 위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회 논의 등을 거쳐 국민연금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기초연금은 2021년까지 30만원으로 오를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인상해 공적연금 역할을 강화한다.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도인출 제한, 개인형 퇴직연금(IRP) 중도인출사유 개선, 영세 중소기업을 위한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노인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등 저소득 노인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은퇴세대인 5060세대의 새로운 인생 출발도 지원한다. 신(新)중년이라고 할 수 있는 이들은 전체인구의 1/4, 생산가능인구의 1/3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간 퇴직 이후에 대한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된 직장에서 퇴직해 갑작스러운 자영업 전환 등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신중년 노후준비 지원은 일자리 지원 위주로 이루어졌고, 관련 서비스 공급주체가 분산돼 접근성이 떨어졌다.

앞으로는 성공적인 인생 3모작을 위해 시기별로 빈틈없이 지원하고 접근성 좋은 노후준비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1모작에는 주된 일자리에서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점진적인 은퇴를 지원하기 위해 소득 격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장년층의 주된 일자리에서의 점진적 퇴직과 재취업 준비를 지원한다. 또 정년 이후 연금수급 연령까지 해당 근로자의 고용을 연장하는 조치를 마련하도록 사업주에게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연령차별 금지제도도 운영한다.

2모작에서는 전 근로자 대상 생애경력설계서비스 제공 및 재취업을 촉진한다. 40대 이상의 근로자와 구직자를 대상으로 ‘생애경력설계서비스’를 지원하고, 전직 희망자·퇴직예정자에게는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신중년 적합직무를 지정해 신중년을 신규채용하는 사업주에게는 고용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3모작을 위해서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를 신설하고, 귀농·귀어지원을 강화하는 등 퇴직 후 일자리 기회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 일자리 외 재무, 건강, 여가 등 노후준비 서비스를 종합 제공하는 ‘신중년 새출발 지원(가칭)’ 인프라를 구축하고, 제공기관을 기존 국민연금공단에서 지자체까지 확대해 지역사회에서 쉽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고령자의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도 확대한다. 2022년까지 사회적인 기여도가 높고 충분한 소득을 보장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중심으로 80만개 노인일자리를 마련하고, 민간 분야 취업 지원을 위한 교육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자체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설치를 통해 노인들이 역량에 맞는 일자리를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