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주요 일자리 사업 예산이 정부 안(案)보다 큰 폭으로 깎였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노동부 소관 예산은 26조 7163억원이다. 정부 안 27조 1224억원보다 4061억원 작은 규모다. 올해 예산과 비교하면 12.2% 수준인 2조 9130억원 증액됐다.
정부 안보다 깎인 예산은 대부분 일자리 창출과 유지 관련 사업 예산이다.
저소득 취약계층과 청년 등을 위한 맞춤형 취업 지원 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 예산은 정부 안보다 412억원 적은 3710억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작년 5029억원)과 비교해도 1320억원 작은 규모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성공패키지 Ⅰ’의 수혜자는 12만명에서 10만 7000명으로, 청년 등이 대상인 ‘취업성공패키지 Ⅱ’의 수혜자는 12만명에서 10만명으로 줄어든다.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지원하는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도 35세 이상으로 한정돼 2만 4000명에서 1만 4000명으로 감소한다.
주요 청년 일자리 사업 예산도 대폭 줄었다.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정부가 일정 한도 안에서 임금을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 예산은 정부 안보다 400억원 깎인 6745억원으로 책정됐다.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 일정 기간 월급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의 지원으로 목돈을 마련하게 해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예산도 정부 안보다 403억원 적은 9971억원으로 정해졌다. 올해 예산보다는 5713억원 증액됐다.
정부가 실업자의 구직 활동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구직급여 예산은 7조 1828억원으로, 정부 안보다 2265억원 감액됐다. 이에 노동부는 구직급여 지급액을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높이고 지급 기간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연장하는 계획의 시행 시점을 내년 1월에서 7월로 늦추기로 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예산도 정부 안보다 8억원 깎인 41억원으로 정해졌다.
정부 안보다 증액된 예산도 있다. 장애인 고용 지원을 위한 경기남부 직업능력개발원 신설 예산은 170억원이 추가됐고 중증 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 지원 예산은 정부 안보다 6억원 많은 13억원으로 책정됐다.
산업인력공단 운영 지원, 직업교육기관인 한국폴리텍대학 운영 지원, 노동단체 노후 시설 개선 등을 위한 예산도 정부 안보다 소폭 늘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