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자 1500→2500명 확대했지만

2019년 '장애인' 지원 신규사업, 복지부 예산 확정

기사승인 2018-12-11 00:04:00

정부가 내년부터 성인 발달장애인 2500명을 대상으로 월 88시간 주간활동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지만 장애인 단체의 반응은 냉소적이다. 충분한 예산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10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은 72조 5150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14.7% 증액됐다.

이중 장애인활동지원에 1조 35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이를 통해 이용자 수를 기존 대비 3000명 늘려 8만 1000명으로 확대하고, 장애인 활동지원사 가산급여를 680원에서 1290원으로 인상한다. 서비스 단가도 1만 760원에서 1만 2960원으로 20.4% 올린다.

장애인식개선 및 장애인 차별금지법 홍보를 위해서도 기존 31억원에서 21억원 오른 52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장애인 사회참여 및 소득보장을 위해 장애인일자리에 대한 예산은 올해 957억원에서 1208억원으로 증액됐다. 일반형일자리 1000명, 복지일자리 1200명,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 300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장애인연금에는 올해 대비 19.8% 인상된 7197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이에 내년 4월부터는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특히 생활이 어려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이 현행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장애인 분야 신규사업에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및 방과후돌봄서비스 지원 ▲발달장애인 성인권교육지원 ▲장애인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 ▲장애인거주시설LED 교체지원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등이 확정됐다.

우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및 방과후돌봄서비스 바우처 예산이 287억 1800만원으로 편성됐다. 각각 195억 4900만원, 91억 6900만원 반영됐다. 만 18~64세 성인 발달장애인 2500명에 월 88시간의 주간활동 바우처를, 청소년 발달장애인 4000명에 월 44시간 방과후돌봄 바우처를 제공해 돌봄 문제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발달장애인 성(性)인권교육지원을 위해서는 2억 3500만원의 예산이 신규 편성됐다. 성교육전문가가 만 18세 이상의 발달장애인과 부모 및 보호자에 전문적인 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보수교육을 지원, 발달장애인의 성범죄 노출을 방지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중앙센터 1개소, 지역센터 17개소에 성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온라인 강의 제작, 교육 강사 양성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44억원의 예산을 반영, 행정청사, 터미널, 문화시설 등 전국 17개 시‧도 공공건물 2000개소에 급속충전기를 설치한다. 장애인거주시설 230개소의 LED 교체 지원을 위해서는 21억 53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와 함께 장애인, 노인, 정신질환자, 노숙인이 지역사회에서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서비스 등을 제공받으며 살 수 있도록 63억 9300만원의 예산을 투입, 8개 시‧군‧구에서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 발표에 장애인권단체들은 이날 오전 9시 국가인권위원회의 세계인권선언 70주년 기념식이 열리는 서울 중구 대한성공회 서울대성당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는 장애인 개인별 욕구와 환경에 맞춰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조차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당시 정부예산안 속 예산은 116억원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전체 1% 수준인 1500명에 불과했다. 이에 부모연대는 예산을 증액해 대상자 수를 1500명에서 5000명으로 확대하고, 월 평균 제공 시간을 88시간에서 120시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번에 확정된 예산이 기존 대비 약 80억원, 대상자는 1000명 늘어난 수준인 것이다.

그러나 성재경 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정부의 목표는 2022년까지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라며 “주간활동서비스는 1만 7000명, 방과후돌봄서비스는 2만 2000명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