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인권 존중 등이 골자인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진통을 겪는 가운데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2차 공청회도 공정성 시비에 휩싸였다.

2차 공청회는 이 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단체들이 앞서 열린 1차 공청회가 ‘공정하지 못했다’고 문제를 제기한 데에 따른 조처였으나, 이마저도 불공정 논란에 휘말린 것이다.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도내 50여 개 단체로 구성된 ‘5개 권역 추가공청회 공동추진위원회(추진위)’는 지난 11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9일 진행될 계획인 5개 권역 추가 공청회 역시 불공정하게 추진 중”이라고 규탄했다.

추진위는 “1차 공정회는 진행요원까지 진보 청소년 인권단체, 민주노총, 전교조 등 이 조례안 제정을 찬성하는 단체 사람들로 구성해 찬성 쪽에 유리하게 진행하려는 경남도교육청에 의해 사전에 조작된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2차 공청회도 개최 시기가 발표되기 전날 민주노총 등에서 공청회 예정인 5개 지역에 집회 신고를 했다”며 “이는 공청회 장소를 공지하기 전에 사전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그 경위에 대해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29일 창원‧김해‧진주‧양산‧통영교육지원청에서 오는 19일 2차 공청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날인 지난달 28일 진주진보연합, 민주노총이 진주‧통영교육지원청 앞에 집회 신고를 하고, 29일 민주노총이 김해, 창원교육지원청 앞에 집회 신고를 했다.

이들은 “도교육청은 1차 공청회 발표자 가운데 학생 1명은 찬성과 반대 입장이 아닌 구체적인 제안 의견을 제출해 발표자로 선정했다고 설명했지만, 이 학생은 지난 10월 한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인권조례에 찬성하는 인터뷰를 진행했다”며 “또 오는 14일 경남교육박람회에서 인권조례 학생 대표로 발표하기로 돼 있는데 도교육청이 이를 몰랐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경남학생인권조례안 폐기 ▲철저한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박종훈 도교육감 공식 사과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달 22일 도내 전 교육지원청에 공문을 보내 같은달 27일 2차 권역별 공청회 사전 연수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도 2차 공청회가 열릴 주관 교육지원청의 장소가 공개되지 않았다”며 “도교육청이 공청회 장소를 모두 파악한 시점이 지난달 29일 오후여서 저희도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창원지법에 2차 공청회 저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혀 학생인권조례 추진을 두고 논란이 계속 확산될 조짐이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