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14일 오전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기습’ 발표하면서, 이제 관심은 4개 안 중 무엇이 채택될 것이냐로 모아지고 있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차례 복지부의 안에 대해 재검토를 지시하는 등 그간 여론의 촉각은 보험율 및 소득대체율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에 쏠려있었다. 

참고로 이번에 발표된 4개안의 핵심은 ▲현행 제도 유지(소득대체율 40% 포함) ▲기초연금 강화 방안(소득대체율 40%+기초연금 40만원)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소득대체율 45%) ▲소득대체율 50%로의 노후소득보장 강화 등이다.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은 국민의 노후소득보장과 경제적 부담이라는 측면에서 서민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대국민 의견수렴 결과도 이를 반영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보험료율과 관련해 여론은 ▲현행제도 유지 ▲노후소득보장 강화 ▲재정안정성 강화 등의 의견이 혼재돼있다. 정리하면, 국민의 2/3는 현재 보험료가 부담된다는 느껴 개편방안과 관련해 절반은 현 제도 유지를 원하고 있다는 말이다. 수치로 보면, 현 제도 유지 47%, 더 내고 더 받는 방안 27.7%, 덜 내고 덜 받는 방안 19.8% 등이다. 

반면, 연금 개선방향이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의견과, 재정안정성 강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의견은 엇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공적연금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조정 범위는 40%~50%, 보험료율 9%~13%, 기초연금 30~40만원 범위 정책대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고, 이는 실제로 이번 운영계획에도 담겼다. 다만, 국민 여론을 감안해 단계적 조정을 통해 민생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번 4차 계획안에 대해 꽤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앞선 1~3차에 비해 적지 않은 변화와 국민여론의 폭넓은 수렴을 진행한 만큼 이번 만큼은 관철 가능성이 높다는 속내다. 

자신감의 근거는 여러 부분에서 발견된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중심 노후소득보장 강화 논의에서 탈피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기초연금이 증가하고 있고, 퇴직연금 및 주택·농지연금도 노후소득보장의 일환으로 여겨지는 상황에서, 국민 노후 보장을 위해서는 여러 연금제도를 국민연금과 함께 고려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다음으로 노후소득보장과 재정안정화의 균형을 고려했다는 것. 실제로 지난 1998년과 2007년  연금개혁은 재정안정화에 ‘꽂혀’ 있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정부는 이번 만큼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급여 내실화,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를 통한 노후소득보장 강화, 기금운용의 수익성 제고 등을 두루 꾀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정부주도에서 탈피해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복지부에 따르면, 9∼10월 두 달 동안 집단 간담회, 대국민 토론회, 온라인 의견수렴 및 전화설문 등을 거쳤다는 것이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