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지선다’ 국민연금 개편안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 등은 비판을, 정부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상반된 입장을 내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14일 발표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그 안에 담긴 4개 개편안은 ▲현행 제도 유지(소득대체율 40% 포함) ▲기초연금 강화 방안(소득대체율 40%+기초연금 40만원)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소득대체율 45%) ▲소득대체율 50%로의 노후소득보장 강화 등이다. 

이에 대해 구창우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은 “무책임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구 사무국장은 “정부가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라며 “명확한 목표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경사노위나 국회 등에 떠밀어 정부 주도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밖에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도 “땜질식 개편안”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회장은 “이번 개편안은 ‘부채’라는 폭탄 돌리기를 지속하겠다는 의미”라며 “미래세대의 추가 부담을 경감시키려면 지속 가능한 연금계혁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지역가입자 중에는 영세 자영업자가 많은데 현재의 9% 보험률에도 장기 체납자가 110만 명 가량 된다”며 “보험률 인상은 이들에게 더욱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는 논평을 통해 이번 운영계획을 “백화점식  나열”에 빗댔다. 국민연금지부는 “(정부가) 책임감 없이 국민들에게 선택을 맡겼다”며 현행유지를 제외한 나머지 방안에 대해서는 “보편적 복지 측면의 노후소득보장 방안으로 불충분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지부는 “소득대체율 향상을 통한 노후소득보장과 기초연금 내실화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 누락됐다”면서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및 지원기준 확대 방안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가 공적연금 체계를 설계하며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거론하는 수준으로 접근해서는 개인에게 노후를 떠넘기는 방안일 뿐”이라며 이번 운영계획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정부가 공적연금의 정책목표로 노후소득보장을 내세웠지만, 이를 최저노후생활보장으로 표현한 점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개편안이 긍정적인 부분을 갖고 있지만, 정책 방향면에서 모호함이 있고, 공적연금만으로 적정노후생활보장이 이뤄지도록 정책목표가 적극적으로 설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개혁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은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 강화하는 안의 부재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이런 가운데 복지부도 이번 연금안에 대한 각계의 입장과 비판을 인지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국민 여론 조사 결과로부터 공통점 도출하기가 어려웠다. 국민 의사를 파악하기가 힘들었다. 국민들은 현안 유지에도 강한 지지를 보내기도 했다. 전체를 만족시킬 대안이 없어서 여러 대안을 제시했다. 지난 20년 동안 답보된 연금개혁의 시작점으로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국회로 ‘공’을 넘겼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넘긴다고 넘어가지 않는다”며 “경사노위도 복지부 없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뜨거운 감자’인 보험률 인상과 관련해 해당 인사는 “급격한 인상이 아닌, 5년마다 1%씩의 인상은 차기 정부마다 1%씩 책임을 지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