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19일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 위원회’ 제15차 회의를 끝으로 위원회 활동을 마감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제15차 회의에서 제도개선 권고안에 대한 복지부의 2018년 4분기 추진실적과 2019년 이행계획, 그리고 앞으로의 점검방안을 논의한 후 활동을 공식적으로 마쳤다. 위원회는 제1차 회의 후 총 14차례 회의 및 심의를 진행하며 복지부 소관 정책 중 국민의 시각에서 불합리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고 조직문화를 혁신할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 과정에서 총 5개 분야를 선정, 분야별 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운영해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해왔다. 각 분야는 ▲국민연금 의사결정구조 개선 ▲의료공공성 강화 ▲지방자치권 강화를 위한 신설․변경 사회보장 협의제도 ▲정부위원회 운영 개선 ▲복지부 조직문화 분석 및 개선 등이다. 

그리고 지난 4월 18일 위원회는 5개 분야, 50개 세부과제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문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과제별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하여 6월 20일 위원회에 보고한 후 차질 없이 추진해 왔으며, 위원회는 분기별로 추진상황 및 이행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현재가지 50개 세부과제 중 23개 과제가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 활동이 종료됨에 따라 복지부에서는 상시 점검을 위한 위원회 권고사항 이행점검단을 설치해 지속적으로 추진상황을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미완료 과제 중 중요 과제는 업무계획에 반영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필요 시 업무 추진 과정에서 과제를 추가 발굴하여 제도 개선 및 혁신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봉주 위원장은 “이번 위원회 활동을 통해 보건복지부 내 제도개선 및 혁신이 필요한 사항들을 발굴하고 고쳐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하여 조직문화 혁신 및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