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를 올리고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파괴하는 제주 영리병원을 철회하라! 제주도민의 민의를 짓밟은 민주주의 파괴자 원희룡 도지사는 퇴진하라!”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업허가를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을 주축으로 제주도민과 여타 시민사회단체가 의료민영화와 영리화 저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모인 범국민운동본부(이하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이 지난 15일에 이어 21일 2번째 촛불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오후 6시를 조금 넘긴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 모여 촛불을 밝히며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퇴진과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허가된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허가철회를 요구했다. 녹지병원으로 인해 건강보험과 국내 의료체계가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하며 주민의 직접적인 권고조차 무시하며 독단적으로 영리병원을 허가한 원 지사의 폭거를 좌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촛불로 일어선 문재인 정부가 한 쪽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과 커뮤니티 케어 등 의료의 공공성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한 쪽에서는 영리병원 설립을 묵인 혹은 공조하고, 원격의료와 첨단의료기기 안전성 검사 간소화를 이야기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촛불의 힘으로 이를 저지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박성원 상임대표는 이 자리에서 “촛불 항쟁의 성공으로 일어선 정권 하에서 다시 촛불을 들고 영리병원 반대투쟁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이럴 수가 있느냐”면서 “아주 견고한 둑도 작은 구멍 하나가 계기가 돼 무너진다. (영리병원은) 독버섯이다. 둑이 무너지듯 전국으로 의료영리화, 시장화 광풍이 불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나아가 범국본에 참여하고 있는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시민사회가 제기해왔던 국내 병원의 불법적 우회진출 의혹은 신뢰를 얻어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녹지병원과 공공의료원이 맺은 응급의료MOU만 철회시켜도 막을 수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면서 “영리병원 방조를 넘어 전면적 민영화 추진의사를 밝힌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촛불을 든 집회참가자들은 “영리병원 철회하라. 원희룡은 퇴진하라”, “단 한 개도 안 된다. 영리병원 철회하라”, “대국민 사기극이다. 원희룡은 퇴진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촛불집회와 100만 서명운동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사회에 알렸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