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

전북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

기사승인 2018-12-22 11:11:31


전라북도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협약안이 마련됐다. 

22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민선 지방자치가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광역자치단체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인사청문회 대상은 전북개발공사, 전북연구원, 신용보증재단, 문화관광재단, 군산의료원 등 5개 기관장이다. 

도의회는 이번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해 지난 10월부터 9명으로 구성된 인사청문 T/F 팀을 구성 논의해 왔다. 

인사청문 T/F 팀은 김대중 도의원, 나인권 도의원, 두세훈 도의원, 성경찬 도의원, 오평근 도의원, 이명연 도의원 등 6명의 의회 내부인사와 고종윤 변호사, 김영기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신기현 전북대교수 등 외부 3명 인사로 꾸려졌다. 

이들은 자산규모, 조직 인력, 기관장 임기와 타 시도 인사청문 검증 비율 등을 참고해 전북개발공사, 전북연구원, 경제통상진흥원, 신용보증재단, 생물산업진흥원, 문화관광진흥재단,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등 8개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 협약안을 만들었다. 

이어 집행부와 이달 13일, 21일 2번의 회의를 갖고 전북개발공사, 전북연구원, 신용보증재단, 문화관광재단, 군산의료원 등 5개 기관을 청문대상에 포함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3개 기관이 청문대상에서 제외된 이유와 관련, 경제통상진흥원은 강원도에서 인상청문을 실시하다가 실효성 부족 등으로 올해부터 제외되었다는 점을 감안했다. 

생물산업진흥원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남도만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생물산업진흥원의 규모가 더 작고 원장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이유로 제외시켰다. 

남원의료원은 국립중앙의료원 분원으로 지정을 받을 예정으로 청문대상에서 제외시켜달라는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해 배제됐다. 

인사청문협약안 주요골자는 인사청문위원회 구성, 시기, 기간 등이다. 

인사청문회 구성은 해당 기관 상임위원회와 3인이내 도의장 추천으로 꾸려진다. 인사청문 시기는 사전에 협의하며 청문 기간은 하루로 정했다. 

또, 인사청문은 시장으로부터 청문요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휴무·공휴일을 제외한 10일 이내에 실시하되, 인사청문회는 차수 변경 없이 1일로 했다.

회의는 공개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 하기로 했다. 

한편, 인사청문회는 2019년 1월 정식협약식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

신광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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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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