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 격돌…“3비 커넥션” vs “김태우 공익제보”

국회 운영위 격돌…“3비 커넥션” vs “김태우 공익제보”

기사승인 2018-12-31 13:26:26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의 폭로 사태를 두고 여야가 강하게 충돌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31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에 대한 현안 보고를 청취했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비리 혐의자인 김 수사관이 자신의 비위를 덮고 개인 일탈로 취득한 신빙성 없는 내용에 기반을 둔 폭로를 통해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이를 받아 정치공세로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김태우 사건의 본질은 3비 커넥션인데 ‘비리 기업인’을 스폰서로 두고 정보 장사를 했던 ‘비리 공직자(김 수사관)’가 쏟아내는 음해성 내용을 ‘비토 세력’이 문재인 정부를 향해 쏟아붓는 것”이라며 “몸통은 자유한국당(한국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법원은 ‘세평 수집은 법률상 용어는 아니지만 민정수석실이 인사검증, 복무점검, 직무감찰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방법의 하나에 불과하다’고 얘기한다. (세평 수집은) 이전 정권에서도 했던 일”이라며 청와대 세평 수집의 정당성을 부여했다.

반면 한국당은 청와대가 민간인을 조직적으로 사찰했다고 규정하면서 조국 수석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김 수사관을 범법자로 만들겠다는 의도를 보이는데 김 수사관은 엄연한 공익제보자”라며 “(청와대는) 실세 비리를 묵인하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는데도 몰라라 한다. 정권 초기 정의와 도덕성을 앞세웠는데 위선과 일탈에 양두구육(羊頭狗肉) 정권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질의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정권 실세 인사에 대한 첩보는 철저히 묵인한다. ‘비문(비문재인) 인사’에 대해서는 엄격히 잣대를 들이대며 특별감찰 활용에 이중잣대를 들이댔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운영위 위원들을 청와대 특별감찰단 의혹 진상조사단 소속 의원들로 바꾼 것을 지적하기도 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국회 정신에 맞는 상임위가 될지 의구심이 든다”며 ”곽상도 한국당 의원이 (과거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을 할 때 김태우 수사관이 부하직원이었기 때문에 사보임을 하려면 곽 의원의 회피가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조 수석은 질의 전 업무 보고 발언을 통해 “김 수사관의 비위행위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라고 이번 사태를 규정했다. 이어 “사태의 핵심은 김 수사관이 징계처분이 확실시되자 정당한 업무처리를 왜곡해 정치적 쟁점으로 만들고 자신의 비위행위를 숨기고자 희대의 농간을 부리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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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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