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은 청와대가 적자 국채를 발행하도록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적자 국채 발행을 지시한 사람으로 김동연 당시 경제부총리를 지목했다.
신 전 사무관은 2일 서울 역삼동 한국빌딩 힐스터디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동연 (당시) 부총리께서 ‘GDP 대비 채무 비율을 낮추면 안 된다’라고 했다”며 “제 눈앞에서 부총리님이 말씀하셨다”고 밝혔다.
그는 “최초 부총리 보고는 (적자성 국채 발행을 줄이는 것을) 8조7000억원 유지하겠다고 말했다”며 “그러나 차관보가 수출입은행 간부회의에서 1차 질책을 받았고, 이후 2차 보고에서 차관보, 국장, 국책과장, 나 4명이 보고에 들어갔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신 전 사무관의 주장에 의하면 지난해 11월 기재부 국고국은 당초 예상보다 세수 여건이 좋아 연간 세금이 15조원 초과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이후 기재부는 적자성 국채 발행을 8조7000억원 줄이는 방안을 추진했다. 신 전 사무관은 김 부총리가 문재인 정부 초기에 적자성 국채 발행을 줄이면 국가 채무가 줄어들어 향후 정권 운영에 부담된다며 이를 질책했다고 설명했다.
신 전 사무관은 “부총리는 지난 2017년 기준으로 GDP 대비 채무 비율을 낮추면 안 된다고 했다”면서 “(채무비율) 39.4%라는 숫자를 주시며 적어도 그 위까지는 올라가야 한다며 구체적인 국채발행액수를 결정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누구로부터 전해 들은 것이 아니고 제가 부총리한테 들은 것”이라며 “청와대의 경우에도 내 옆에 청와대 쪽과 과장, 국장이 통화하고 있었고 통화 끊고 부당한 지시를 받으면 하는 행동들이 보였다”라고 덧붙였다.
신 전 사무관은 또 차영환 당시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이 기재부 담당 국장 등에게 적자성 국채발행을 하지 않기로 한 보도자료를 취소하라고 전화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적자성) 국채를 발행하지 말자고 결론을 냈는데, 그 이후 청와대에서 과장, 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보도자료를 취소하라고 했다”며 “12월 (국채) 발행 계획 보도자료 엠바고(보도 시점)가 잡혀 있었는데, 과장이 차영환 비서관에게 전화 받은 이후 몇몇 기자들에게 ‘기사 내리면 안 되겠냐’고 이야기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폭로에 나서게 된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신 전 사무관은 “다른 공무원은 일하면서 회의감에 빠지거나 잘못된 일이라고 인지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싶었다”며 “고시를 4년 준비하고 4년 일했다. 나름대로 국가관과 사명감을 가지고 공직에 입문했다”고 말했다.
또 “기재부에 들어왔을 때 열망, 그리고 그 후 KT&G 사건을 보고 난 이후 막막함, 국채사건에서 느낀 절망감을 다시는 저 말고 다른 공무원이 똑같은 상황에 처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그래서 영상을 찍고 자료를 공개했다”고 강조했다.
신 전 사무관은 이날 오후 기재부가 자신을 공무상 비밀누설 금지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 “검찰 고발에 있어서는 성실히 임하겠다”며 “(국채 발행 절차) 문서에 대해서도 제공이 가능하다. 내용을 보면 기록이 있으니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신 전 사무관은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KT&G 사장 교체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문건을 입수, 이를 언론사에 제보했다고 폭로했다. 또 청와대가 기재부에 4조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하라고 강압적으로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014년부터 기재부에서 근무하며 국고금 관리 총괄 등의 업무를 담당했고 지난해 7월 공직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