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와 전북도가 지방공기업, 출연 출자기관장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하면서 엄격한 검증 시스템 구축이 새로운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8일 전북도의회와 시민단체 관계자 등에 따르면 최근 전북도의회와 전북도가 전북개발공사와 전북연구원, 신용보증재단, 문화관광재단, 군산의료원 등 5개 기관장 선임시 인사청문회를 최종 합의함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철저한 성과와 능력 검증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없이 추진했다가 자칫 인사위원회에 대한 비난과 무용론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사청문회의 핵심은 기관장 후보들의 적합한 업무능력이나 자질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하는 것.
공직 후보자의 전문성과 도덕성, 업무적합성 등을 검증해 지방공기업 등의 투명한 경영은 물론이고 나아가 지방정부의 행정서비스 수준을 높이자는 의미도 포함됐다.
문제는 인사청문회 인사 검증이 단순히 확인하는 수준이고 크게 차별화 되지 않는다면 형식적인 평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과거 일부 지방공기업과 출연출자 기관장들이 해당 자치단체장 선거 캠프에서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던 인사들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인사청문회가 단순히 가부 결정만 하는 솜방망이 검증 시스템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일련의 인사청문회 절차가 마련되면 누가 지원했고 어떻게 평가되는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전북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현재 인사청문협약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인사청문위원회 구성, 청문시기, 청문기간 등 원론적인 수준에 그쳐 행정이 후보 추천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런저런 핑계로 변명이 늘어놓기 시작하면 인사위원회는 수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시작하는 과정에서 인사검증 범위 등을 보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행정도 측근을 안챙길수 없지만 지방공기업과 출연기관장의 보은인사도 능력을 봐야 하며 능력과 경험을 외면한 ‘내사람 심기’ 때문에 자질 없는 사람들이 주요기관의 장자리에 앉으면 산하기관 운영이 엉망이 될 수도 있다”며 “측근인사를 추천한다면 해당기관의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능력 있는 인사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