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의료실태를 보면 환자도 의사도 처참하다.”

9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강북삼성병원 의사 사망 사건 현안보고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정신건강 관련 예산과 인력 부족의 문제에 대해 이 같이 지적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0명이 되기 전까지 복지부내 정신건강 관련 인력은 2명에 불과했다”며 “우리 사회가 정신건강에 투자 및 관심이 없었던 결과가 이번에 나온 것”이라고 꼬집었다. 

환자 인권과 관련해 정 의원은 “국립정신건강센터도 껍데기만 있어 충격을 받았다. 자원이 너무 부족한 실태라 많은 환자가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의사들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복지부 차원에서 실천 가능한 대안이 있어야 한다. 안전한 진료환경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 없는 치료가 이번 사건의 교훈”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신질환은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며 “정신질환자 범죄율이 낮음에도 편견과 차별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신질환자 실태 조사 ▲외래치료명령제 개선 ▲지역사회 중증 환자 대책 ▲전문인력 확충 방안 등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질의했다. 

박 장관은 “정신질환자 실태를 확인하려고 하니 실태 자체가 안 돼 있었다. 상당한 정신질환자가 있는 상황에서 이를 발굴할 방법이 지금까지는 없었다. 어떻게 진료를 받게 할지 그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의심스러운 사람이 있다고 해도 신고는 불가능할 것이다. 진료코드를 통해 추적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다”고 대답했다. 

외래치료명령제와 관련해 박 장관은 “실효성 높이는 방안을 간구하겠다”고 말했다. 지역의 중증 환자에 대해 “지역 사회 관리가 필요하다. 내용이 구체화되고 다듬어지면 추후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문인력 확충 방안에 대해 “정규직화와 안정된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상의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