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정신질환자 치료 등에 대해 “원점에서 접근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9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북삼성병원 의사 사망사고 현안보고 자리에서 김 의원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치료 시스템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 같이 밝혔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진료실 폭력 방지에 대한) 의료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현재 국회에 10건 넘는 법이 발의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완벽한 예방 조치는 없지만, 경찰과의 응급 비상 연락망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관련 안전 기금을 국고에서 지원해야 한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의료기관내 폭력, 폭행 문제 해결이다”고 밝혔다. 

권준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도 “정신과 병동에서는 흔히 (폭행 등이) 일어난다”면서도 “이번에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사건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신과 의사들은 무기력한 상황이다.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번에는 환자들이 꾸준히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이 종합적으로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명연 의원은 “외부치료명령제 등을 시행하려면 정부에서 치매센터 등 의욕적으로 시설을 갖춰놓고 인력 충원을 못하면 제대로 된 치료가 이뤄지지 못한다”면서 “정신 상담 수준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김 의원은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된다. 입체적 점검이 필요하다. 실태 파악을 시작으로 원점에서 접근하라”고 덧붙였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