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6월부터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및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실시한다. 전국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오는 2022년까지 선도사업을 실시해 핵심인프라를 확충하고, 2025년까지 커뮤니티케어 제공기반을 구축, 초고령사회로 진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6년 커뮤니티케어 제공을 보편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시군구가 지역 실정에 맞는 분야를 선택해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노인, 퇴원 준비 중인 노인 지역사회 복귀 도와…저소득층은 재가서비스 지원

이번 추진계획안에 따르면, 노인 선도사업은 노인이 살던 곳에서 가능한 오래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Healthy aging in place)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연계‧통합 제공하는 모델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사업 실시 시군구는 4곳이며, 24억원의 국비와 시군구당 6억원의 재원이 투입된다.

주된 대상은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 중에서 지역사회 복귀를 희망하는 노인이다. 급성기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마치고 퇴원을 준비 중인 노인과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으나 사고나 질병, 일상생활의 어려움 등으로 병원 입원(시설 입소)이 불가피할 수 있는 노인도 포함된다.

선도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는 노인의 욕구를 조사해 퇴원계획 또는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를 연계‧통합 제공한다. 퇴원 준비 중인 노인을 대상으로는 병원의 ‘지역연계실(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에서 퇴원계획을 수립하고, 케어안내창구 등과의 연계를 통해 퇴원 전에 미리 각종 서비스를 연결하도록 한다. 지역연계실 마련을 위해 복지부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지역연계실 설치를 제도화하고, 인력 배치 및 건강보험 수가 지원을 위해 퇴원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신체 움직임이 불편한 노인에게는 집 안에서 불편 없이 독립적으로 지낼 수 있도록 집을 수리해 준다. 거처가 없는 노인에게는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력해 케어안심주택을 제공한다.

저소득층 퇴원환자에게는 재택의료, 돌봄, 가사 등의 재가서비스를 지원하는 재가 의료급여와 가사간병서비스(일반회계)를 지원한다. 또 식사 배달서비스와 함께 병원 외래를 갈 때 차량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신규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탈시설 장애인 대상 주거 및 정착금 1200만원 지원

장애인 선도사업은 장애인이 거주시설을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2개 지자체에 14억원의 국비와 7억원의 지자체 예산이 마련됐다.

사업 대상은 거주시설에 있는 장애인 중에서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기를 희망하는 장애인이다.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으나 장애 정도가 심화되어 거주시설 입소를 불가피하게 고려하는 장애인 등도 대상으로 한다.

우선 거주시설에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탈 시설 욕구를 조사해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발달장애인은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담당자가 케어안내창구의 담당자와 협력해 전문 상담을 제공한다.

퇴소 장애인에게는 자립체험주택과 케어안심주택의 2가지 유형의 주거모델이 제공된다. 자립체험주택은 장애인 2～3인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지원인력이 자립 훈련 등을 지원한다. 1~2가구당 지원인력 1명이 투입되고, 이후 케어안심주택으로 전환된다. 케어안심주택은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지원인력이 정기적으로 방문해 지원한다.

탈 시설 후 초기 자립을 위한 정착금도 1인당 약 1200만원을 지원한다.

저소득층 시설 퇴소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개별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등 기초생활보장 특례 대상자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현장 중심 직업재활센터와의 연계 등으로 일자리를 통한 소득 보장도 함께 지원한다.

◇정신질환자 관련 제도 개선 병행…퇴원 후 지역사회 복귀 전 중간단계 ‘자립체험주택’ 제공

정신질환자 선도사업은 적절한 치료와 투약 관리, 돌봄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실증 모델을 마련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1개 시군구에 1억 56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우리나라는 정신의료기관 평균 입원기간이 약 200일로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실정이다. 이는 지역사회 기반(인프라)‧서비스 부족, 정신의료기관 퇴원 후 지역사회 정착 경로 설계가 미흡한 것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복지부는 선도사업과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외래치료명령제 및 퇴원정보 공유제 강화 등  관련 제도 개선 노력을 병행해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케어(지지, 관리)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정신질환자의 불필요한 장기입원과 인권 침해 문제를 개선하면서 가족과 이웃, 국민 모두의 정신건강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선도사업 대상은 정신의료기관 입원 치료를 통해 증상이 호전돼 지역사회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의사가 판단한 사람과 지역사회 거주 정신질환자 중에서 지속적인 케어가 필요한 사람이다.

정신의료기관과 지자체 간의 연계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선도사업 참여 지자체는 사전에 국‧공립 정신의료기관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도록 했다.

또 올해 실시할 계획인 의료기관 퇴원지원 시범사업 등을 활용해 퇴원 가능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연결을 지원한다.

퇴원지원 시범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 의료기관의 퇴원 예정 정신질환자의 경우, 시군구와 읍면동 케어안내창구 등과의 연계를 통해 퇴원계획 수립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신의료기관은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퇴원 예정자의 정보를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읍면동 케어안내창구로 통보하고 통합 서비스를 미리 연결해야 한다.

퇴원 후 지역사회 복귀 전 중간 단계로서 적응과 자립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자립체험주택도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대상자는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하는 지원인력으로부터 일상생활 훈련 등을 지원받으면서 일정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또 지역사회에서 직업 활동과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상담‧교육‧취업‧여가‧문화‧사회참여 등 재활활동을 지원하는 정신재활시설 확충을 유도한다. 이후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 의사 등의 판정을 거쳐 지역사회 복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투약 관리 등 정신건강 종합케어서비스를 지원하고 외래진료를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도 실시한다. 종합케어서비스는 지역사회 정신질환자에 대한 증상관리, 일상생활 지원, 사회적응 및 취업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로, 월 20만원의 바우처가 제공된다.

한편, 정신질환자에 대한 재가 의료급여 모델은 올해 중으로 마련해 내년부터 선도사업 지역에 시범 적용한다.

◇거리 노숙인 자립 도와…주택 지원도

노숙인의 심리 치유 및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살아갈 수 있는 모델을 마련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거리 노숙인이나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중에서 자립을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개 지자체에 4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거리 노숙인 위기사업을 동시에 실시해 거리 노숙인 중에서 서비스 희망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위기사업은 거리노숙인에 대한 현장보호활동(Out-reach)을 통해 질병이나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응급구호, 임시주거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설 노숙인 대상 자립체험주택과 거리 노숙인을 대상으로 하는 케어안심주택 두 가지 주거 모델도 운영한다.

자립체험주택은 4명 이내 소규모 인원이 공동생활, 생활지도사 등의 정기 상담과 사회성 학습 등을 지원하고, 케어안심주택은 개인별 주거공간과 함께 사례관리사가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필요한 서비스 제공한다.

주민등록이 상실된 경우 주민등록 회복과 함께 신용회복 지원 등을 통해 금융 이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또 지역 자활사업과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등을 활용해 일자리를 연계한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소, 동네의원 연계 등을 통해 알코올 중독, 정신질환◇결핵 등 대상자의 문제 해결도 지원한다.

배병준 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장 겸 사회복지실장은 “복지부는 다양한 직역의 전문가들과 함께 정책을 구체화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커뮤니티케어 비전 2026 포럼’을 운영하는 등 현장과 상시적으로 소통하겠다”며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통해 누구나 사회적 편견과 차별 없이 필요한 서비스와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