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보건의료, 복지 분야 투자 확대를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걸맞은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다”며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지난해,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인상하고, 아동수당을 도입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저소득층부터 30만원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즉 일명 ‘문재인 케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이미 많은 분들이 의료비 절감혜택을 실감하고 있다”며 “올해는 신장초음파, 머리·복부 MRI 등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한방과 치과의 건강보험도 확대되어 건강보험 하나만 있어도 큰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헌했다.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해 문 대통령은 높은 성과를 냈다고 자평했다. 관련해 “지난 해 치매 환자 가족의 부담도 절반으로 줄었다. 올해 요양시설을 늘려 더 잘 모시겠다. 2022년 어르신 네 명 중 한 명은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아이들에 대한 투자 확대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새해부터 아동이 있는 모든 가정에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대상도 6세 미만에서 7세 미만으로 확대된다”면서 “국공립 유치원은 빠르게 확충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500개가 넘은 학급이 신설된 것을 언급하며 문 대통령은 올해 1080학급이 신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해 문 대통령은 “국공립 어린이집은 2017년 393개소가 설치되었고, 작년에는 목표치인 450개소를 훌쩍 뛰어넘은 574개소가 확충됐다. 올해는 직장 어린이집을 포함해 685개소가 새로 늘어나고 올 9월부터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의무적으로 설치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2021년까지 아이들 10명 중 4명을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닐 수 있게 하겠다”며 “온종일 돌봄 서비스를 받는 아이들도 2022년 53만 명으로 대폭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해 맞벌이 가정 초등학생 10명 중 8명은 국가가 지원하는 돌봄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안전 문제를 국가적 과제로 삼겠다고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작년 메르스와 가축 전염병에서도 획기적인 성과가 있었다”며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면 그만큼 성과가 생긴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문화생활 보장 지원과 관련해 “올해 1조원을 투자해 문화 분야 생활 SOC를 조성하고 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도 인상된다. 장애인체육시설 30개소를 건립하고, 저소득층 장애인 5천명에게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